경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코로나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현재 연말과 연초 집단 모임 등으로 인해 전파가 더욱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정부에서는 사실상 3단계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한 것 입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인천, 경기도, 서울이 포함되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23일 0시부터 21년 1월 3일까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집합금지 조치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1. 실내와 실외를 포함하여 5인 이상 집합 금지.

많은 분들께서 4인 이상 집합금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5인 이상 집합금지로 5인 미만은 집합이 가능한데요. 4인 까지는 모임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사적 모임 금지

즉, 사적인 모임은 금지라는 것 인데요. 연말과 연초이기때문에 각종 행사, 망년회, 집들이 등으로 집단 감염 확산이 우려되면서 정부에서는 각종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였지만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공적 업무수행은 5인 이상 모임 가능

이번 조치는 사적 영역에서만 제한되며, 공적인 영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시로 기업 비즈니스로 인한 기업활동, 공무수행, 대중교통 이용 및 마트, 백화점, 학교 등으로 공적 업무수행인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합니다. 

 

 

4. 가족 모임의 경우 거주지가 같을 경우 5인 이상 모임 가능

등본 상 가족 5인 이상이 한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가족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시다면 5인 이상이 모여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5.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까지 집합 허용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돌잔치, 동호회, 망년회 등의 개인적인 행사는 진행할 수 없지만 예외의 경우로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0인 이하로 집합이 허용됩니다. 

 

 

스키장 운영 정지

중앙안전대책 본부 측은 스키장 운영 정지 및 관광명소출입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최근 스키장 확진 및 연말 연초 스키장과 해돋이 구경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관광명소 출입 폐쇄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시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게됩니다. 만약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면 가중처벌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이 되실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코로나 관련 비용 구상권을 청구받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돌입하면서 정부에서는 연말, 연초 모임에 대해서 최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나타나면서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매우 심각한 단계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역시 현재 연말, 연초 모임 등을 자제하고 국가적 재난인 현재 위기상황을 모두가 잘 예방하여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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