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 예산 대폭 증액, 재난지원금, 관련주, 경제 회복 가능성은?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컬리슨 2020. 6. 29. 17:40

정부는 지난 6월 3일 제 29회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3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였는데요. 4차추경을 하지않겠다는 의지로 이번 3차 추경에서는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한편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안 바로 확인하기

https://site.varioussoul-life.com/112

4차 추경은 없다 - 3차 추경안 예산 대폭 증액

3차 추경 이후 더 이상 추경은 없다고 하는데요. 3차 추경이 올해 마지막 추경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이 큰 가운데 과연 이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 의�

site.varioussoul-life.com

이번 3차 추경 예산은 역대 최대치 예산으로 편성 되었는데요. 무려 35.3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IMF 경제위기 당시 대비추경이였던 13.9조원과 2009년 금융위기때 편성되었던 28.4조원 보다 더 큰 규모의 금액입니다.

1차 추경은 11.7조원, 2차추경은 12.2조원에 이번 3차 추경인 35.3조원과 코로나19 대응 정책 예산들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보면 약 270조원이기때문에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 경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상황이 침체 되었으며, 그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1차, 2차 추경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이 진행되는 상황이 오고있다는 것은 현재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5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나라빚이 대폭 증가하게 되기때문에 여기저기서 나라 재정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추경 실상 바로 알아보기

3차 추경에 나라빚 111조 늘었다…재정건전성 경고

정부가 어제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시 상황이라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나라 재정 �

news.sbs.co.kr

3차 추경으로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춤하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편성되었는데요.

현재 모든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함과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포스트 코로나 사태 대비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추경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으로 IMF와 금융위기때와 비교해보아도 훨씬 높은 최대 규모 금액으로 '슈퍼추경'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3차 추경으로 인한 국채가 역대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기존 국채는 740조 8,000억원 이였으나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약 100조원 이상 늘어나 약 840조원으로 국채가 늘어났습니다.

국채가 늘어나게 될 경우 국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국가가 휘청거리면 국민도 휘청거리게 됩니다. 뉴스 기사 등을 살펴보면 국가채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 경고 등 여전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감당 가능할까? 실상 확인 바로가기

국가채무 비율 감당 가능한 수준…재정 여력도 충분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의 위력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국경 ��

www.korea.kr

타 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때 국가 채무 상태는 양호상태라고 판단하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OECD 국가 평균 채무 비율에 비해 월등히 안정적이라는 채무비율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인 IMF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1.2%" 로 대폭 하향하는 쪽으로 전망을 발표하였는데요. 국제통화기금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한 것은 1998년 이후 22년만에 나타난 것 입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36개국 중 가장 높은것이라며 위안을 삼고 있지만 아직 안도하기엔 이른것 같습니다.

3차 추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경정에는 11.4조를 세출 확대에는 23.9조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입 경정분의 경우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세수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한 세출확대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자 긴급 자금을 활성화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해주며 기업 운영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3차 추경을 통해서는 경제 회복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지만 예산을 역대 최고로 늘린만큼 이번만큼은 꼭 회복되어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